[사설]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새 내각의 경제팀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하고 있다.대다수 국민들은 새 경제팀이 제2기 경제개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앞날이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8·7 개각의 초점이 경제팀의 대폭 교체에 맞추어진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진념(陳념) 신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7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 주목한다.진장관은 이 자리에서 은행구조조정 방식을 당초의 ‘부실은행간 통합’에서 ‘우량은행간 통합’으로 바꾸고,예금부분보장 한도(원리금 2,000만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기존 2단계 금융구조조정 틀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경제개혁이 사실상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새 경제팀이 ‘안정기조 속의 개혁 마무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안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새 경제팀은 “향후 6개월 내지1년 동안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짓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다시 국제통화기금(IMF)위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잇단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8일 개각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개혁은 결코 늦추어서는 안될 생존의 문제인 만큼 2기 내각은 전임 내각의 개혁추진 성과 위에서 내년 봄까지 개혁과제를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지 않았는가.

새 경제팀이 경제개혁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 아래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야 할 것이다.거듭 말하지만 새 경제팀의 책무는 개혁드라이브를 새로 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여 놓은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란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금융·기업 구조개혁의 큰 틀과 방향은 이미 전임경제팀에서 마련해 놓았다.더구나 2기 경제팀에게는 역대 어느 경제팀 못지않게 많은 숙제가 쌓여 있다.그러나 숙제를 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대사태의 경우 전임 경제팀과 같은 정책기조 위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이번 개각으로 현대사태 해결이 늦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없다.기업개혁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한계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기업·금융부실의 추가 확대를 막아야 한다.



물론 전임 경제팀이 벌인 금융구조조정 작업을 매듭지어야 하는 것도 새 경제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제 경제개혁은 그야말로 실천만 남아 있을 뿐이다.지금은 한발 한발 실천을 통해 개혁의 마무리 수순을 밟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새 경제팀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