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상 달구는 知財權 독점전쟁

디지털 경제,e-비즈니스,인터넷 혁명….이런 말들은 이제 더이상 새롭지 않다.30대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의 재산은 우리돈으로 120조원.마이크로소프트는 1,000원어치의 제품을 팔면 250원의 수익을 얻는데,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은 1,000원당 2원임을 감안하면이 디지털 경제의 위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e-세상에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최근 출간된 디지털은 자유다-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홍성태·오병일 지음,이후 펴냄)은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지적재산권 체제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살핀다.

디지털 경제는 그 핵심원리인 무어의 법칙(18개월을 주기로 컴퓨터 칩의 성능이 두 배로 뛴다)이 말해주듯 성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네트워크 효과(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증가한다)와 잠금효과(한번 시장을 선점한 상품은 다른 상품의 시장접근을 막는다)라는 디지털 경제의 고유 속성으로 독점적인 지배가 가능하게 됐다.여기에1980년대 이후 지적 재산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로 등장했으며,지적 재산권은 마침내 경제전쟁의 최첨단무기가 된 것이다.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배경에서 세기의 신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제는 정보선진국과후진국간에 ‘정보격차‘와 ‘디지털 분단(digital divide)’을 고착화시키고 있다.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이 디지털 분단이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한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요즘의 도메인 분쟁들은 그 문제점의 일단을 보여준다.이 책에서는 최근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적 재산권 및 도메인 분쟁 등 정보통신업계의 쟁점과,자유로운 인터넷과 지적 제산권의 충돌을‘그누/리눅스’로 대표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김종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