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진로](1)과제와 전망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후반기 경제정책 운용을 맡은 진념(陳稔) 경제팀의특징은 ‘안정 속의 개혁추구’로 모아진다.이헌재(李憲宰) 경제팀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개혁을 추구했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새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예상 진로를 짚어본다.

◆현대사태가 첫 시험무대=진념 경제팀을 기다리는 경제현안들이 많다.이중에서도 현대사태 해결은 그 첫 시험무대이다.현대사태 해결의 3대 축인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공정거래위의 수장(首長)이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그의첫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에 관한 진념 재경부장관의 첫 언급은 “채권단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이는 현대사태 해결방식이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금감위와 채권단이 전면에서 현대를 압박해오던데서 금감위는 지휘감독만 맡고 채권단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팀워크 발휘해야= 전임 이헌재 경제팀이 불협화음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만큼 새 경제팀이 현대사태를 화합·조정 속에 매끄럽게 처리할 지가 관심거리다.진념장관의 취임 첫마디가 팀워크인 점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각 부처들이 쏟아내온 정책들을 추스리고 교통정리하는 것도 진념 경제팀이 해야할 일로 꼽힌다.

◆재벌·금융개혁이 최대 과제=진념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역시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금융구조조정이다.새정부 들어 끊임없이 추진해온 기업·금융구조조정은 ‘미완의 개혁’으로 남아있다.기업·금융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하강국면에 접어들지,상승국면을 지속할 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는 노동부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면서 노사·공공부문의 개혁을 비교적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금융·기업개혁에서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진념 경제팀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을 6개월,길어야 1년의 짧은 시한내에 완결지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그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예견했듯이 내년 중반이후에는 정치일정 때문에 경제를 정치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문제는 ‘금융위기’로 진단되고 있는 경제상황이다.기업·금융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는 금융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금융시장은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상태다.정부의 잇따른 자금시장 안정책은 아직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내년까지 82조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어서 자금시장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은 경제기획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포진한 진념 경제팀의 취약분야이기도 하다.이근영 금감위원장 내정자가 산업은행 총재를 지내기는 했지만 공무원시절 세제분야에서 근무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이헌재 경제팀의 잇따른 말바꾸기로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다.동시에 시장과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