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개각/ 성격과 의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집권 개혁 2기’를 위한 8·7 개각의 특징은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정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팀의 강화로 볼 수 있다.특히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외교·안보팀을 현 체제대로 유지한 것은 현 남북관계의 지속성 의지를 크게 함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운영의 지속성] 진념 재경부장관 등 신임 각료들의 면면과 자민련 지분의 보장 등을 볼 때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진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의 자리이동은 김 대통령의 재신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즉 재벌개혁 등 정부의 현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진 장관은 취임초부터 김 대통령을 보좌했고,전윤철(田允喆) 신임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리이동도 마찬가지다.내부 승진된 이남기(李南基)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수평이동한 최선정(崔善政) 신임 노동장관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이해할 수 있다.

[개혁성 및 전문성 강화]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번 개각을 문책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변화된 국정환경에 맞는 ‘새로운 내각’으로 규정했다.

송자(宋梓) 신임 교육부장관은 연세대총장 재임 시절,학교를 경영마인드로새롭게 탈바꿈시킨 인물이고,해양수산부장관에 기용된 노무현(盧武鉉) 전의원도 개혁성이 강한 인사다.

또 한갑수(韓甲洙) 신임 농림부장관은 한국가스공사 사장 시절 회사를 공기업 개혁 1위로 올려놓는 등 개혁성을 평가받고 있고,이근영(李瑾榮) 신임 금융감독위원장,김호진(金浩鎭) 신임 노사정위원장도 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잘 읽고있는 인사들이다.

아울러 송 교육·최 보건복지·김 노동부 장관과 이 금감위·이 공정위원장,그리고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 등은 전문성을 고려한 포석이다.

[새 내각의 과제] 새 내각은 개혁의 마무리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또 새롭게 시도하는 내각 ‘팀별 운영’제도의 시험무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4대 개혁의 마무리와 부처간 이견 조율 능력,추진력 강화 등이 향후숙제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이라는 새로운 필요성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역시 주요 과제다.이번 내각개편이 능동적으로 변화된 국정환경에 적응한다는 김 대통령의 구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