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범죄자 재판권 행사율 매년 감소세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인에 대한 범죄 재판권 행사율이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한·미행정협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SOFA 관련 사건 761건 중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2.

8%인 16건에 불과했다.

이는 95년(5.9%),96년(3.4%),97년(5.7%),98년(3.0%)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97년만 제외하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미군 범죄자에 대해 재판권 행사 비율이 낮은 것은 SOFA 조항 중 형사재판권을 규정한 제22조의 독소조항 때문으로 지적된다.이 조항은 ▲미 당국이요청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고 ▲피의자가 미군 관할에 있을 경우 미군 당국이 구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은 이번달 초 개정안을 통보해오면서 미군 범죄자의신병인도시기를 현행 ‘확정판결 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전제조건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즉 미군 범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53.3%-98년)과 폭행 등 잦은 범죄(16.4%-98년)에 대해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법학)교수는 “이제 한·미 관계는 과거의 전시상태를 전제로 한 특수관계가 아니고 어느 한쪽이 타방을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시혜적 관계도 아닌 평등적 동반자적 관계”라면서 “우리 정부는 현행불평등한 조항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