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 문화재 지정’ 환경보존 정책 주목

자연적으로 형성된 특정지역을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등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정책이 강력한 환경보존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문화재청이 최근 강화도 및 주변섬의 갯벌과 차귀도 등 제주도 지역 4곳을천연기념물로 잇따라 지정하면서 자연문화재 보존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강화갯벌의 지정면적은 여의도의 52.7배인 1억 3,600만평,차귀도 등 제주도지역의 지정면적도 4곳을 모두 합쳐 8,819만여평에 이른다.

일단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은 물론 동·식물 및 광물의 채취나 낚시·관광에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사실상 개발은 불가능해진다고 보아도 좋다.보호 대상인 자연이나 역사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개발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은 처음부터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연환경보존법의 ‘생태계 보호구역’보다도 오히려 강력한 환경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공적으로 만든 ‘인문문화재’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문화재’로 나눈다.자연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자연 및 인문문화재가 두루 포함된 복합문화재를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두 가지 지정제도를 모두 동원하여 강력한 문화재 및 자연환경 보존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천연기념물지정을 위해 현재도 ▲익산 웅포리 차나무자생지와 ▲거제 윤돌섬 상록수림▲천안향교 탱자나무 ▲충주 보안림 ▲완도 대문리 모감나무군락 ▲지리산천연송 등 6건을 대상으로 올려놓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사·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에 걸쳐전국의 명승자원을 일제 조사하여 ‘명승’이나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곧 들어가기로 했다.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명승자원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뒤 경관·문화사·민속학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 ‘명승자원조사위원회’에넘겨 보존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지정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생활에도 다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민도 없지는 않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연문화재 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강력하게보존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