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정책 불변”국회 논쟁 일절 무대응

청와대는 14일 대북관계를 둘러싼 전날 국회 본회의 논란에 대해 대응하지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정치인의 주장에 일일이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위기다.분단 55년 만의 물꼬가 터지고 있는만큼 ‘통관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논리다.야당총재와 전직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비난과 국회 본회의 논란도 한번은 걸러야 할 ‘통과의례’로 보고 있다.논란과 논쟁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이 한데 모아지고대응의 방향과 방식 또한 자연스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예정 등 미묘한 시점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부 입장의 공식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략적 측면도 숨어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게 ‘우리의 야당과 언론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는 공식입장이 아니다’는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북측이 우리의 언로(言路)의 자유에 과민대응을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공식 테이블에 대좌하기 전에는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생각이다.더욱이 ‘6·15 공동선언’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남북관계가 긍정적인방향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박대변인도 “휴전선 등에서의 상호비방 중단,어선의 즉각 송환 등 남북 양측은 여러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며 “서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고,앞으로도 공동선언의 정신,남북정상이 확인한 신뢰와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6월 서해의 꽃게잡이 어선 긴장 해소와 6·25 행사 축소,북한의 전승기념일 행사(6월25일∼7월26일) 취소 등은 정상들의 의지가 반영된 실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의 진통에 휩쓸리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감으로써 상호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