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북·미 미사일회담

북한과 미국은 어제부터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제5차 ‘미사일회담’을 개최 중이다.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핵확산 담당 차관보와 장장천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담은 지난 6월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뒤 처음 열리는 북·미 회담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끈다.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대한 김국방위원장의 자세 변화가 이번 회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는 사실 해결책을 쉽게 찾기는 어려운 문제다.북한의 자체미사일 개발계획과 미사일 대외 판매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가 걸려있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사일이라는 사안 자체가 쉽게 풀릴 수 없는 예민한 문제인 데다 북·미 양측의 시각차이가 큰 만큼 이번 회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범위확대와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보상을 전제로 사정거리 600㎞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개발 중단과 미사일의 대외 판매 중단을 북한에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미국측 태도에 대해 북한은 자주권 논리를 내세워 미사일 생산·배치·개발권 포기는 거부하면서도 미사일 대외 판매 문제는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협상할 수도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할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이번 제5차 미사일 회담에서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그러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의 대외 판매를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세계질서를 위한 ‘국제 경찰’역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세계질서라는 명분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에 권고하고 싶다.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벼랑끝 전술’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그러나 그것은 국력의 낭비다.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 대외 판매 의지를 명백히 포기할 필요가 있다.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은 북한에 대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된다.그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북한의 미사일통제체제 가입 문제는 한국의 300㎞ 미사일 개발과 상호연관해 해결할 수 있는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