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의약분업 법따라 해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0일 “금융개혁은 금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면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서 옛날 자리만 지키고 있으려고 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금융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긴급 소집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약분업과 금융개혁은 만난을 무릅쓰고 실천해야 할 국가적 관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정부는 농·축협 통합과 세계잉여금 논란,롯데호텔 농성사건 등 엄청난 파괴력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차질없이 흔들리지않고 처리해오고 있다”면서 “금융개혁과 의약분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부분에 대해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한다는 정부의 기본 태도는 확고하다”고 전제,“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업무다양화는 외면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합법적인 주장과 의견은 존중하고 보장하지만,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기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으로 다스리기 전에 대화를 통해 조화시키는 것이민주국가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며,정도”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제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경고는 한국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있지만,계속적인 개혁을 하지않으면 다시 위기를맞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운명을 위해 절대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하는 등 폐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세워 보고토록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