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서칼럼] 反부패법 제정 왜 미루나

아시아에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로는 싱가포르와 더불어 한동안 대만이 꼽혔다.하지만 대만의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수출규모 상위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뇌물공여지수’에서 대만은 17위로 나타났다.한국이 18위,중국은 최하위였다.

대만이 깨끗한 나라의 본보기로 평가받았던 것은 고 장제스(蔣介石)총통의비장한 결단에서 비롯됐다.부패한 관료와 군부 때문에 마오쩌둥(毛澤東)군대에 패해 49년 대만으로 쫓겨온 장총통은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던 차에 며느리가 부정과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장총통은 생일을 맞은 며느리에게 보석상자를 선물로 보냈다.하지만 상자 안에는 보석 대신 권총이 들어 있었고 며느리는 자살했다.

이같은 ‘극약처방’을 통해 바로 잡힌 국가기강은 장총통 사망 이후에도국민당의 장기집권이 계속되면서 서서히 무너졌다.‘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구는 대만에도 어김없이 적용됐다.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급기야 지난 3월 총통선거에서 51년만에 정권을 교체하는 것으로 분출됐다.야당인 민진당 출신의 천수이볜(陳水扁) 새 총통은 취임 이후 부패척결을 다짐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입법권은 여전히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고 국가요직의 상당수도 국민당 출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부정부패 문제로 치자면 대만보다도 훨씬 심각하다.정권교체 이후 부패척결을 개혁의 핵심과제중의 하나로 삼았지만 두드러진성과는 없었다.사정의 기치를 올리다가도 ‘표적사정’ ‘편파사정’의 시비속에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85개 주요국가 부패지수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6년 27위,97년 34위,98년 43위,99년 50위로 해마다 떨어졌다.그렇다고 현정부 들어 우리사회가 더욱 부패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다른 나라의부패상황이 상대적으로 개선됐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부패방지는 몇년전부터 경제·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세계적 과제로 부각됐다.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은 각종 원조자금의 전제조건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요구할 정도다.이같은 추세에 맞춰 다른 나라가 부패척결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우리는 제자리를 맴돌았을 뿐이다.

반부패법만 해도 그렇다.여야가 지난해 12월 각기 제출한 법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총선정국에 밀려 유야무야됐다가 15대 국회가 끝나자 자동폐기됐다.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상설화가 걸림돌이었지만 여야 모두 법 제정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야 법안을 제출했던 것부터가 그랬다.일각에서는검찰 등 사정기관들의 로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법 자체가 기존의 사정기관들이 제몫을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제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반부패특위는 반신불수나 다름없는 상태에 빠졌다.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사정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가의 부패척결 활동을 진두지휘토록 하겠다는 당초의 설립 취지는 갈수록 퇴색하는 실정이다.특위가 제대로 가동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부패가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맞다.그러나 우리는 부패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위의 정상 가동은 이를 본격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부패척결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이번 임시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많다.하지만 반부패법안도 못지 않게 시급한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다.여야는 지난번에 폐기된 법안을 토대로 하루빨리 논의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방부제마저 썩은 나라’라는 비아냥은 무엇보다 정치권을 겨냥하고 있다는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金命緖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