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각계 반응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법원은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대응하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시민단체,대학교수 등은 준비부족으로 검증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TV로 생중계된 청문회 실황을 긴장속에 지켜본 판사와 법원 일반직원들은이규홍(李揆弘),이강국(李康國),손지열(孫智烈) 후보자에 대한 국회 특위위원들의 질문이 후보자들의 법철학 등 ‘소신’에 집중되고 도덕성 등과 관련된 뚜렷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후보자들이 의연하게소신을 피력하자 “역시 대법관감”이라면서 호응하기도 했다.

특위위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부실경영 기업주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은것이 아니냐”는 등 개별적 사안을 지적한데 대해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최종 법리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도 “일부 특위위원들은 가정을 전제로 어떻게 판결을내리겠느냐고 묻는 등 전반적으로 질문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이라면서 “최고 판결기구인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취지에 걸맞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의 법학교수와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 대법관 후보자의 법철학과도덕성 문제를 캐묻는데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세대 허영(許營)교수는 “우리 현실에서 청문회는 정치적인 무대로 악용될 여지가 크고 진행도 어설픈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법을 닦고지키는 대법관을 고르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인격적 도덕성의문제를 꼭 따져 봐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재명(李在明)간사는 “관심을 갖고 있는 강신욱고검장과 박재윤 수석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밝히기에는 이르지만 첫날 청문회는 실망스러웠다”며 “일문일답식 진행이 심도있는 청문을 어렵게 했으며 즉답에 대해 캐묻는 추가 질문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운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