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의미·문제점

6일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사상 첫 ‘검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판결로만 말한다’는 판사 3명은 전국에 TV로생중계되는 가운데 청문회장에 나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법정 밖에서는 마주하기 힘든 이들의 설명과 해명,주장을 일반 국민들이 안방에서 지켜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청문회에 앞서 대법관후보들이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듯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법관 청문회는 앞으로 사법부와 일반국민의 거리를좁히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여야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대법관 후보들을 상대로 사법관과 도덕성,청렴성,재산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국가보안법 폐지나 사형제도 존폐,낙태허용 여부 등 정치이념이나 가치관,법철학 등과 관련된 질문들도 제기했다.대법관 후보들은 이에 자신의 신변잡사에서부터 과거 자신들의 판결에 대한 판단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냈다.우선 여야 특위위원들의 준비부족이다.준비기간이 나흘에 불과한 탓에 여야 특위위원들의 질문은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소신을 묻는다며 특정상황을 가정한 질문을남발하기도 했다.

대법관 후보들의 답변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민감하거나 곤란한 질문은 대부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갔다.때문에대법관 후보들의 소신과 법철학 등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처럼 ‘수박 겉핥기식’ 진행이 되풀이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