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중대 위협”… 金법무, 엄중대처 지시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28일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원들의 언론사 난입 등 일련의 집단행동과 관련,“위험수위에 달한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행동에 엄중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김 장관은 “불법·폭력적 수단의 동원을 서슴지 않는 집단이기주의가 재연돼 국가발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일소하기 위해 검찰 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폐업사태 이후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검찰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의료사고에 따른 고소·고발사건도 신속히 수사해 처리하라”고지시했다.

이밖에 사회지도층 및 중하위 공직자들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와 지역 난개발 등 지자체 선심행정,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각종 비리의 척결에도 주력할것을 주문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