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무엇을 남겼나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를 상대로 한 헌정 초유의 인사청문회가 27일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제도개선,특위 위원들의 자질향상 등의 과제도 남겼다.

국민적 관심 속에 첫 선을 보인 이번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를 온 국민앞에 속속들이 내보이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이 총리서리의 이름 석자 정도만 알았던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재산은 이렇고,식견은 저렇고…’하는 식의 평가를 내릴 정보를 주었던 것이다.고위공직자와 일반국민들의 정서적 거리를 좁힌 점,나아가 여야의원들이 인신공격성 공방을 자제함으로써 한국형 인사청문회의 가능성을 내보인 점은 긍정적으로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틀간의 ‘이한동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한 듯 하다.무엇보다 이 총리서리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다 벗기길 기대했는데 단추만 몇개 풀다 말았다”는 비아냥마저 나온다.이는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당리당략에 따른 봐주기 식 질문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청문회에 참여한 여야의원 12명의 질문은 무뎠고,자연히 이 총리서리는 시종 여유만만했다.이 때문에 청문회는 줄곧 맥빠진분위기를 연출했다.이 총리서리의 일부 농 섞인 답변은 ‘떠는 질의자,웃는답변자’로 상징되는 이번 청문회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한동 청문회’가 이처럼 밋밋하게 흐르자 정치권 주변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자칫 통과의례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근거없는주장으로 공직후보자를 흠집내서도 안되지만,일방적인 해명의 기회나 과거의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장(場)으로 변질되어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여야의원들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목소리로 준비기간 부족과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준비기간은 적어도 현재의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도 보다 강화해야 내실있는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