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빨라지고있다.미국은 19일 지난 50년동안 계속돼온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북·미간 교류의 문을 열었다.남북 정상간의 ‘6·15선언’으로 급속히가까워진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환영할 일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이제 미국과 북한은 무역과 투자,금융거래 및 상업항공기 취항 등이 가능하게 됐다.이번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지난해 9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대가로 미국이 약속했던 것으로 이미 예정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내부절차를 이유로 미루어오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이어 공식 발효시켰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끌어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으며,앞으로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분명하다.이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데는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준 변화가 크게 작용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번 완화조치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모두 풀린 것은 아니다.아직도 테러지원국이나 적성국으로서의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방산물품이나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첨단기술 등의 교역은 금지된다.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의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도 미국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제교류의 길이 열려 미국이나 제3국 기업들의 북한진출이 기대되며 남북간의 경제협력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오는 28일 미사일회담을 갖기로 예정돼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마무리지을 고위급회담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인다.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일본과의 수교협상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도 하루빨리 이루기를 바란다.그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북한을 보는 세계의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이제 북한은 변화된 모습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