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 “ABM협정 파기 할수도”

미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앨 고어 부통령이 6일 국가미사일망(NMD) 구축을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자체를 파기 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어는 이날 미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대선에서의 승리를 전제로 “나는 미국 국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슨 조치든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클린턴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제의한 NMD체제 구축을 위한 ABM협정 개정 제의가 거부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통령이 아닌 대선 후보로서 고어의 언급은 물론 대선에서의 승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백중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과정을 고려할 때 당선시 공약으로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불량배국가들이 미 영토를 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이 있으며 NMD는 바로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조약 파기도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어의 주장은 미국민들의 표를 의식, 미국의 안전만을강조한 것이라고 비난한다.군비억제를 목표로 한 국제협약인 ABM조약도 미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국가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최근엔 미 학자들 사이에서 자살을 의미하는 불량배국가들의 미국 공격이 과연 현실성이 있냐는 논란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때문에 고어의 조약 파기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전제로 한 무책임한 군비경쟁이라는 비난도 받는다.

물론 경쟁 후보인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 역시 NMD체제의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긴 했지만 러시아와의 ABM조약 수정협상을 주장,국제조약에 대한 존중은 표시했다.

고어측은 72년 맺어진 ABM조약은 “조약 자체가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협을줄 경우 6개월 전에 통고,파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항변한다.



그러나 미국의 안전 위협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얻지 못한 채 성급히 정견을 발표,세계로부터 미국우월주의란 눈총을 받을 입장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