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사격 표적지 농섬 이전 검토안 의미

국방부는 5일 한·미 진상조사단이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매향리사격장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후속대책의 핵심은 기총 사격장표적지를 현 위치에서 인근 농섬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성사되면 전투기의 진입방향과 고도가 변경돼 지금까지 매향리 주민들이 입어온 소음피해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미] 국방부가 주한미군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내놓은 이날 후속조치는 지난 1일 한·미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 수그러들지않고 있는 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오히려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여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양측의 ‘전향적 자세’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사격장 이전 및폐쇄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양측이 사실상의 사격장 ‘부분이전’을 수용한 결과여서 주목된다.특히 이번조치는 앞으로 한·미 분쟁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후보지는] 현재 이전후보지는 ▲농섬 및 일대 해안▲농섬 인근의 곡도▲농섬과 매향리 해안 사이에서 간조시 드러나는 모래톱 등 3곳이다.

우선 농섬일대는 전투기에서 발사된 탄환이 바다표면에서 튕겨지면 주변 어선에 피해를 줄 수 있다.특히 폭탄투하 훈련장인 농섬사격장과 함께 이용할경우 기총사격시 필수 요소인 표적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바위섬인 곡도는 지난 78년까지 계속된 폭격 훈련으로 거의 흔적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주변 해역의 어업권 보상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간단치 않다.따라서 농섬과 매향리 해안 사이에서 간조시 드러나는 모래톱을 매립해 인공 사격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다만 매립 방향에따라 영종도 신공항을 이용하는 민항기의 항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부담스럽다.

[남은 문제는] 국방부는 기관총사격장 이전이 매향 1.5리, 석촌리 주민들의전투기 저고도 비행으로 인한 소음피해 예방과 함께 안전거리 3㎞로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미 지난 98년 기총사격장 이전을 검토했지만 기술적 어려움,해상안전 문제 및 조업제한 문제,예산 및 장기간의 공사소요기간 등 제한요건이 너무 많아 포기했었다.

이날 국방부가 이전 확정안이 아닌 이전 검토안을 내놓은 것도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격앙된 현지주민들을 달랠 시간을 벌고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에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때문이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