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가정윤리/(하)가정폭력 문제점과 대책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받는 뇌성마비 1급장애인 유모씨(39)는 “결혼한 뒤 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를 맞았다”며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96년 결핵요양원에서 최모씨(44)를 만나 결혼했으나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유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너를 반드시 죽여 버리고 말거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구타했다.

키 130㎝에 몸무게 35㎏의 작은 체구인 유씨는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체 장애자이지만 지하철 역에서 구걸을 해 남편의 카드빚 250만원을갚고 생계도 책임졌다.

그러다가 1월19일 오후 9시쯤 유씨는 술에 취한 최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고 짓밟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숨지게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여성계 등 시민단체는 정당방위인데다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며 중형 구형을 비난하고 있다.군포여성민우회 한혜규(韓惠奎·40)대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데다 중증장애인을 일반 살인범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집안문제’로만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매맞는 가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상담사업부 이은주(李垠周·29)씨는 “가정폭력은 사회 전체의 문제”라면서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힘과 경제력이 약한 아내와 자녀,노인에게 가해지는 폭언·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지난 한해 동안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 접수된 상담 건수 4만4,174건 가운데 남편의 구타를 호소하는 건수는 1만206건이나 됐다.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대 도시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865명을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에 가까운 71명이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정폭력추방운동센터 임정원(林貞媛·37)간사는 “남편의 구타로 집을 나온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20여곳에 불과하다”면서 “여성과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확충과 철저한 법 집행,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