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낭비예산 환수운동 편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 경실련)이 황령산 사태 복구공사 비리와관련,해당 공무원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실액 환수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있다.

이는 시민단체에 의한 첫 낭비예산 환수운동이자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최근 도입한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첫 활용사례이기도 해 파급효과가 매우클 것으로 예상되며 공직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 경실련이 낭비예산 환수에 나선 것은 경찰 수사결과 황령산사태 복구공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체가 유착,10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은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4일 오후 2시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감사청구인 1,000명 모집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대로 행정자치부에 부산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주에는 업체에 허비된 예산 환수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법률적 검토가 끝나는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고 황령산 사태가 부실공사로 발생한 만큼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낼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