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외대책보다 중요한 것

교육부가 3일 ‘과외교습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내놓았다.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고삐 풀린 과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터라 이 대책은 주목을 끈다.그러나 비틀린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을 바로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교육부의 대책은 과외 허용 이후의 부작용 해소에 중점이 놓여진 듯하다.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 4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씩 지원해 영어회화·컴퓨터 등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원강사의 학원 밖 고액과외를 금지하며 학부모가 이웃 자녀를 무료로 가르치는 ‘품앗이 과외’와 대학생의 ‘봉사활동 과외’를 권장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고액과외신고란’을 마련한다는 것 등이 그렇다.이같은 대책이 계층간 위화감을 줄이고 고액과외를 방지하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헌법재판소의 과외위헌 결정 당시 우리가 지적했듯이 공교육 강화와 입시위주 교육의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물론 교육부는이번 대책에서 교원보수 인상 등 교원우대책 추진,중학교 의무교육의 전국확대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교육재정 확보 대책이 뒷받침되지않은데다 사안의 시급성을 외면한 장기대책이다.중병에 걸린 환자의 증상에따른 대증요법으로서의 과외대책도 필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국교직원노조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구성과 공교육 구조 개혁 예산 30조원 확보,기업체의인력채용 구조 개선 및 학벌위주 사회풍토 개선,교육부 개편 및 교육행정구조 개혁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것은 경청할 만하다.사실 과외문제는 이제 단순히 고액과외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로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도 아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교육재정 투자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자립형 사립학교를 당장 대도시에 허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교 평준화 시책의 근본틀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사립 학교를 구분해 발전시켜 정부의 제한된 자원을 공립학교에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다.조기유학이나 과외 수요를 차단하고 저소득층에게도 질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은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