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上向式 공천’

한국정치의 후진성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정당 운영의 비민주성도 빠질 수 없을 것이다.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집권세력이 정통성을 의제(擬制)하기 위해 급조한 ‘관제 여당’이 당을 군 조직처럼 수직적으로 운영한 것은 접어두기로 하자.그러나 여타 정당들도 이념이나정책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1인 보스를 중심으로 조직된 나머지,철저한 1인 지배의 ‘하향식’으로 당을 운영해 온 게 사실이다.그렇기 때문에,현행 정당법이 각급 선거 후보 공천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후보 공천은 지구당 위원장이나 중앙당의 ‘낙점’으로 이뤄지는 게 관행이었다.

정당 민주화 향한 새로운 실험 그러나 이같은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의 틀을 깨기 위한 작은 시도들이 움트고 있다.지난 총선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91명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재·보선이 오는 6월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지구당에서는 후보 공천을 위원장이 ‘낙점’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하기로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어떤 지구당에서는 전 지구당원들을 상대로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파격적인 ‘모험을 시도하기도 하지만,대부분 대의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를 통해 공천자를결정한다는 것이다.이미 선관위를 구성,흑색선전 및 인신공격 금지와 지역감정 조장 금지 등 내부 선거규약을 제정한 곳도 있다고 한다.

‘작은 싹’,국민이 키워내야 이같은 시도를 하는 각 당 지구당 위원장들은 한 두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다.그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힘을 실감했을 것이다.시민단체들의 선거 참여가 상황의 급박성 때문에 ‘낙천·낙선 운동’으로 나타났지만 그 근본 취지는 정당의 민주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일부 지구당 위원장들의 ‘상향식 공천’시도는 정당의 민주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물론 이같은 시도에 대해 ‘시기 상조’라거나 ‘조직 분열’ 등을 내세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그러나 분명한것은 이 작은 실험이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 발전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이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정당 민주화를 위한 역량 축적으로 보고 국민들이 앞장서 이 작은 싹을 키워낼 일이다.

張潤煥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