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교섭단체 포함 논란/ 3당 입장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는 16대 원구성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또다른 차원의 관전포인트다.민주당과 한나라당,그리고 당사자인 자민련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알아본다.

*민주당 입장.

자민련이 교섭단체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당의 이같은 입장에는 양당 공조복원은 물론,여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양당체제보다는 3당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박상천(朴相千) 원내총무는 기회있을 때마다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하는 이유를 설파하고 있다.

그 하나가 총선민의다.유권자들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과반 의석을 주지않으면서 동시에 자민련에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라는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이다.때문에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민의를 따르는,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투명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총무는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을 교섭단체에서 배제할 경우 밀실정치가 부활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다는 개혁 취지에도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유신이전에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명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유신과 함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명으로 강화된 것은 군소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당시집권당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세계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전체 의원수의 5%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박총무는 “우리의 경우의원정수 273명의 5%는 13.7명으로 자민련이 요구하는 15명이 결코 무리한요구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도 “자민련이 안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뒷받침했다.

강동형기자

*한나라당 입장.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제헌이후 지켜온 관례를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부영(李富榮)총무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완화하려면 총선 전에 했어야지 선거후 이를 추진하는 것은 당리당략적 차원인 만큼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특히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되면 총선 민의인 여소야대 양당구도를 깨고 3당체제로 가게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자민련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상생(相生)의 정치는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그러나 이를 ‘강력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고심하는 눈치다.자민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16대 국회 원구성과 향후 정국운영과정에서 자칫 자민련으로 하여금 ‘민주당배’를 조기에 타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회창(李會昌)총재도 최근 이총무에게 “자민련 등 군소정당을 자극하지 말라”고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자민련과의 ‘빅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자민련의 ‘교섭단체 집짓기’를 도와주는 대신 국회의장 경선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자는 목소리다.그러나 이총무는 “웃기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당내에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한 당직자는 “어떻게 되더라도 자민련은 결국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민주당에 내주더라도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정당별 배분을 볼때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안된다면 교섭단체 중에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돼 표결처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

최광숙기자

*자민련 입장.

16대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짜내고 있다.최선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석으로 끌어내리는 안이다.지금의 17석에서 3석을더 채우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모양새도 좋지 않아 일단은 접은 듯 보인다.

요건 완화의 근거로는 선진 의회주의 국가인 미국 영국이 무제한,일본이 2명이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다.16대 의원정수 273명 대비,7.3%(20명)나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한동(李漢東)총재는 “보편타당한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며 “개원 시점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민주당이 구성요건 완화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강창희(姜昌熙)총장-오장섭(吳長燮)총무 라인은 한나라당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당장 국회의장 경선때의 ‘협조’를 카드로 내세우고있다.나아가 캐스팅 보터로서의 자민련 역할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이런 전략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원후 민주당,민국당,한국신당,무소속의 협조를 얻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이 방안은 민주당과의 공조복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민련으로선 꺼림칙하다.민주당도 한나라당과의 관계를 생각할때 부담스럽다.최악의 방법으로는 군소정당과 연대해‘무소속 동우회’ 형태로 교섭단체를 등록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자민련으로선 힘겹지 않은 게 없어 개원 전부터 ‘17석의 서글픔’을 뼈저리게 느끼는 눈치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