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 간담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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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1일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상황과 삼성SDS의 업무전산화 사례가 소개되고,전자정부를 향한 우리 정부의 추진과제가 중점 논의됐다.간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이용태(李龍兌)두루넷 회장=기존 행정조직과 제도,관행을 그대로 두고는전자정부 구현이 어렵다.공무원 개인 정보를 파일화해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결재도 다단계 동시 결재체제로 바꾸고,시한안에 반대가 없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업무방식도 바꿔야 한다.전자정부 추진과정에 세계 일류 기업들을 참여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생산기지로 만드는 데 이들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황성돈(黃聖敦)외국어대 교수=전자정부 구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행정 개혁작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야 하고 이를위한 전담조직도 필요하다.전자정부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법규들을 정보화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백두권(白斗權)고려대 교수=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표준화가 중요하다.많은 데이터베이스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관간 공유가 힘들다.표준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정보화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차재성(車在盛)미시간대 연구교수=미국은 전자정부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받는 정부’에 두고 있다.정부 구매와 국방물품 조달 등을 전자상거래로 추진하고 있고,세금 온라인 납부,학자금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전자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중심이 된 강력한 리더십이 전자정부 추진에 필요하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