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외면 탁상행정” 비난 일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내 지방대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겠다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대책 기본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이같은 계획을 공식자료로 발표하면서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업무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국가 인적자원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임용후보제도’ 도입 등 우수학생을 지방대학으로 유치할 획기적인 방안들을 개발·시행한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일 “금시초문”이라고밝혔다.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교육부가말하는 지자체는 시·도 교육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 현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을 5만여명 이상 감축해야 돼 신규채용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98년 신규채용 규모는 공채 및 특채를 포함해 7급 93명,9급 914명 등 모두1,007명에 불과했다.지난해의 경우,7급 842명,9급 1,402명 등 2,244명이다.

올해의 경우,초과 현원 문제로 수요조사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부단체장은 “우리 도 본청만 하더라도 100명 이상을 구조조정해야 하고 시·군별로도 몇십명씩 퇴출해야 해,올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은 산하 시·군을 합쳐 10명이 채 안될 지경”이라면서 “대부분의 시·도가 1∼2년안에 신규채용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 교육부 방침은 탁상공론 같다”고 혹평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