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환 칼럼] 고위공직자와 펀드매니저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있다.많은 국민들이 이를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입심 좋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혹시 이런 말들이 오고 가지는 않을까? “경제부처 아무개장관은 부인이 주식투자를 해서 1년 동안 2억5,000만원을 벌었다더군”“그 양반 마음 놓고 중국에 가도 되겠구만.납치되더라도 몸값은 낼 수 있으니까”“난 또 무슨 말이라고… 그렇다면 2억6,000만원을 번아무개차관은 몸값을 내고도 1,000만원이 남겠구만” 중국에서 조선족에게 납치되어 몸값 2억5,000만원을 지불했다가 탈출 뒤 되찾은 귀순인사 조아무개씨 사건에 빗대서 하는 말이다.그리고는 이런 비아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앞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을 펀드매니저로 모셔와야되겠군.쪽집게처럼 우량주를 고를 게 아니겠나”“그것도 현직에 있을 때나가능한 일이지” 국민들의 ‘입초시’에 오르내리게 된 고위공직자들로서는 무척 억울할 것이다.국민들이 너나없이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고위공직자라고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는가?고위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식투자를 할 ‘엄연한 권리’가 있다.

주식투자 앞에 만민은 평등하기 때문이다.운이 좋아 우량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을 뿐이다.주식투자를 한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손해를 본 사람도 있지 않은가?“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싸잡아 매도하지말라”백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어주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다.지난 70∼80년대에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개발지역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재산을 끌어모은사실(史實)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 현직 고위공직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한 지난날 국정운영의 실패가 불러온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하루 아침에 망했거나직장을 잃은 국민들은 참담한 심경으로 그들에게 묻는다.“당신 혹은 당신가족들은 모두 주식투자에 귀재(鬼才)인가?”‘잘 나아갈 때는 운도 따르는법’이라고 대답해도 좋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를 비롯해서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고위간부들이 직무관련 업체들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굳이 에둘러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내부자 거래’에 가까운 어떤 혐의를두고 있는 것이다.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이나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은 이미 현실 규정력을 잃었다.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이 예비펀드매니저로 비아냥을 받아서야 되겠는가.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일괄 규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혹은 어떻게든 씻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의 투명성을 크게 높여야 하며 적어도 직무관련 업체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막아야 한다.



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손을 쓰기 시작했다.공직자 주식투자에 관한 선진국 사례는 그동안 충분히 거론됐다.문제는 고위공직자들이 그중핵을 이루고 있는 정부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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