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무역장벽 철폐 요구

주한 유럽연합(EU)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통상·산업 각 분야에 걸친 무역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한 EU상의(EUCCK) 베르너 그래슬레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EU상의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기업의 개혁에 대한 실천의지 감소,정책의 일관성 결여,적절하고 신속한 정책시행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밝혔다.

프랭크 헤스케 주한 EU대표부 대사는 “한국의 산업분야중 가장 시장지향적이지 못한 부문이 조선”이라며 “시장원칙에 입각한 양측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역장벽규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고려중”이라고 밝혔다.

EUCCK는 이날 보고서에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의 보세창고 및 운송업자 수용공간 확보 ▲명품 위조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기능성 화장품 관련 신규 지침완화 ▲신규 혁신 의약제품에 대한 사용 및 가치보장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 이전(주재국에서 모국으로)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