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업무 실태 전면 조사

행정기관에서 민간에 위탁했거나 이양한 업무에 대한 일제조사가 위탁이 허용된 이래 처음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전산입력이나 관리업무등에 집중돼 있는 민간위탁 업무는 그동안 해당기관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정자치부는 25일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계획’을 작성,46개 전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포함)에 시달했다.

이 조사계획에 따르면 2월 현재 행정부처에서 ▲민간에 위탁한 업무현황과위탁 이유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한 내역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 ▲위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당부처가 조사,3월말 까지행자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

행자부는 이를 토대로 현지방문 등을 통해 운영실태를 분석, 종합보고서를만들고 오는 9월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하던 일을 민간에 이양,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예산 절감 효과가 컸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업무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 관리가 없었다”면서 “위탁업무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99년 말 현재 46개 중앙행정기관이 민간에 위탁이나 위양한 업무는 300여건에 달한다.98년 이후 민간 위탁업무가 급속히 늘어나 최근 2년 동안 200여건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됐다.



민간에 위탁되는 업무가 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났어도 이를 종합 관리하는부처가 없어 위탁업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