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예산처, 세계잉여금 사용처 관계장관과 협의중

진념(陳捻)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 당분간 추경편성 계획이 없음을 강력 시사했다.

진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세수 증가로 1조5,000억∼2조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전제,“그러나 지금은 올해 예산이 집행된지 얼마 안된 시점이므로 우선 그 집행실적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장관의 언급은 여권 일각에서 추경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장관은 “중산층 및 서민 지원을 위해 올해 편성된 10조원의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계잉여금을 이들 사업에 추가 투입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기초생활보장, 청소년 실업대책 등 부문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각 부처별로 점검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진장관은 “지난해 경기회복으로 3조8,000억원의 추가세수가 생겨 이 가운데 2조5,000억원을 국채발행 감축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지난해 쓰다 남은 예산을 재정적자 해소에 사용할지 서민지원에 쓸지를관계장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만일 세계잉여금을 서민지원 등 빈곤퇴치에 추가 투입하더라도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생산적 복지 개념을 살리면서 사업의 효과와 투자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