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4대부문 개혁 추진방향 확정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총여신 2,500억원 이상의 계열기업을 포함한 3,380여개 대기업에 대한 여신상황과 금융거래정보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근로자 비과세저축제도가 2002년까지 연장된다.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완화되며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9월부터 모든 사업장(현재는 5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생보사,투신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의 연내 상장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에 대한 2단계 개혁 추진방향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을 확정했다.

노동부문에서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에서전사업장으로 확대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연봉 3,0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월 5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때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2002년까지 연장하며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세율 10∼20%)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금융기관 여신이 2,500억원을 넘는 계열기업과 50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기업 및 금융그룹에 대해 신용위험과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반기 중 만든다.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연내 사전조정제도 및 기업구조조정기구(CRV)제도를 도입한다.

박선화 김균미기자 *김대통령 “2단계개혁 정부가 솔선수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일 “지난해 대기업이 금리하향이나 유가안정,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많은 이득을 냈는데,이득의 일부가 어려운 부분으로 환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빈민층 구조 등에)환원할 때 정부도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민관합동 4대부문 2단계 개혁추진 보고대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구매력을 높이는계기가 돼 기업의 제품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또 “2단계 개혁은 민간의 시장기능과 자율에 의해 추진되어야할 것”이라면서 “2단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