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무역수지 빨간불?

무역수지에 비상이 걸렸다.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월 무역수지동향’을 보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1% 늘어난 122억3,000만달러로 집계된 반면 수입은 126억3,000만달러로 46.3%나 크게 늘어났다.이에 따라 1월중무역수지는 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97년 이후 26개월 동안 지속된 월간 무역흑자 행진이 멈춰 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경제의 역동적인 회생과 항구적 안정성장 기반 확립에바람직하지 못한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된다.물론 우리는 지난해 대부분의 악성단기외채를 갚고 순(純)채권국으로 격상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그렇다고 벌써부터 무역적자를 용인할 만큼 경제운용에 여유가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자본자유화에 따른 대규모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막고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려면 더 많은 외환(주로 달러)을 보유해야 한다.게다가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우리로서는 수출증대와 무역흑자에 의한 대외지향의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일이 불가피한 것이다. 1월 한달 실적만 갖고 너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그러나 대내외적인 여건은 향후 무역수지에 대한 우려를 짙게 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우선 빠른 속도의 원화가치 절상(환율인하)으로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이 급락,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점이다.더욱이 국제원유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경쟁력 회복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선거도 우리에겐 통상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미국은 지난해 3,000억달러를 초과하는 사상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만큼 수입규제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거듭 강조하지만 무역흑자 기조는 견지해야 한다.그래야만 규모는 작은 데다 거의 완전한 개방체제를 갖춘 우리 경제가 무한경쟁의 세계 경제사회에서 버틸 수 있다.몇해 동안의 적자누적으로 국난이라고불린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가.경제안정과 더불어 수출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안에 적극적인 수출지원 체제를 갖추고 기업은 원화절상에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을 기술혁신에 의한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등 비(非)가격경쟁력 제고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국제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 등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하기를 당부한다.가계의 경우 특히 사치성 고가외제품의 과소비를 억제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