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시민운동의 성공 조건

새 천년 한국정치는 정치권 밖으로부터의 압력으로 그 변화의 포문이 열리기 시작했다.시민단체들이 얼마동안 준비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국민들이 보기엔 불과 열이틀 만에 엄선된 낙천자 명단이 발표됐다.그 신속성과 여론의 파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그와 상반된 우려와 두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히 혁명에 가까운 열기와 운동의 동력이 느껴진다.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살생부에 포함된 기성 정치인들의 자기변호와 원망 등을 들으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은 억눌렸던 감정이 일시에 카다르시스되는 시원함과 더불어 남의 단점을 내놓고 지적하지 못하는 음(陰)의 정치문화 속에서 한편으론 섬뜩함과 착잡한 갈등을 느꼈을 법하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암묵적으로 인식하듯 이는 단기적이고 미시적이며 표출적인 의식적 사건의성격을 넘어서서 한국정치 나아가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거시적이며 구조적이고도 무의식적인 영역과 연관된 사건으로 파악돼야 할 것이다.운동에참여한 어느 운동가가 사실 자신들도 이처럼 운동이 폭발성을지닐 것으로예견치 못하고 소박하게 시작했다는 고백에서 프랑스혁명 당시 가담했던 시민들이 그것이 혁명의 시작인지 몰랐다고 술회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 행위자의 의지와 결정이 이미 통제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서 전 사회와 역사에 구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역사가 루시앙 페브로가 말한 것과 같이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행위자의 소리만이 아니라 즉 사건의 피상적 움직임과 표피만을 관찰할 것이아니라 그 현상을 저변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집단적 힘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것이 가능할 때 단속적 역사가 총체성과 연속성으로 연결되는 해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운동이 낙선자를 추려내는 방법상의 문제,대상 범위의 문제,총체적 혐의추정 가능성,결과적 손익의 편향가능성,시민단체의 대표성 등등 원칙과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이 극에 달한 반면 그것이 미치는 전 사회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선의 절박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승수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합쳐져 자발적인 강력한 힘의 분출로 나타났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50여년이 지났고 여야간 정권교체까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이 다원적 집단의 미발달로 인한 정책투입 구조의 부재에 있든,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있든지 간에 시민들은 인적 청산을 가장 신속한 해결책으로 선택했다.이는 인물 개개인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동안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전반에 대한 타격이며 공인을 공인답게 하자는 총체적 열망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말없는 다수의 수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엘리트적 교화보다는 정보 전달자로서의 책무에 전념해야할 것이다.리스트에 포함된 의원들 또한 개인적 억울함도 있겠으나 시민단체를 음해하거나 상대해 싸우기보다는 솔직한 고백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또한 명단에서 빠졌다고 면죄부를 받은 듯이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사실 한국정치의 구조와 문화로부터 자유로워 죄있는 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중 몇이겠는가.역설적이게도 운동의주체는 우리 모두인 동시에 그 청산의 대상 또한 우리 자신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관용은 전혀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모든 판단은 표로 연결돼야 하며 표의 심판만이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모두가국가공동체로서의 아픔을 갖고 우리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하는 시점에와 있는 것이다.

金明淑 상지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