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시요구 불응이유 경찰관의 연행-감금은 불법”

경찰의 불심검문에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조사한 것은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姜敏馨 부장판사)는 27일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경찰서로 연행,11시간 동안 불법 유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서울대생 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황을 볼 때 원고가 집회에 참가하려 했다고의심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증거가 없고 경찰의 학생증 제시 요구에 불응,실랑이를 벌였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원고를 11시간 동안 경찰서에 가둔 것은 경찰의 직무상 집행과실이 명백한 만큼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