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개각 인선기준 뭘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조만간 단행할 ‘뉴밀레니엄 개각’에서 개혁성과전문성,국민화합 능력,국민복지에 대한 관심 및 철학 등 4개 덕목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한다.총선출마자 중심의 소폭 교체에서 일부 문제장관이 포함된 중폭으로 선회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김대통령이 인선에 관한 4개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은 향후 국가건설 및 국정운영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한마디로 지난 3일 경제선진국 진입과 인터넷·정보강국을 지향한 ‘2000년 신년사’의 철저한 구현과 실천이다.개혁성과 국민복지에 관한 실천능력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새 내각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춘 초기 내각과 달리 새천년 국가운영의 틀을 마련하고,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을 설계할 책무를 갖고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즉 국가경쟁력 강화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정보강국 건설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김대통령이 재경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여성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교육부총리 격상은 컴퓨터교육 등을 받지 못해 정보화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보화사회 복지정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경제부처는 핵심인 재경부장관을 포함,중폭 이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경제부처 장관들의 총선출마 폭이 크기도 하지만,‘지식기반·정보화사회를 향한 복지정책’ 구현 측면에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교육 등 일부 사회부처 장관의 경질도 예상된다.‘정보화 복지정책’은 교육부를 비롯,예산지원 등과 관련한 경제부처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실천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김대통령이 개혁성을 덕목의 하나로 꼽은 것은 지속적인 개혁추진 의지의 재천명이라는 풀이다.외형적인 개혁이 아닌 질적인 개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지만,기업·금융 등4대 개혁은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공동정권의 지분문제가 크게 거론되지않은 것도 이러한 환경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