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원칙’ 없는 정치개혁협상

정치개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지켜보노라면 종종 당혹스럽다.지난 5일에도 그랬다.국회에서 열린 3당3역회의에서 비리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들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까지 거론됐다.

야당이 제기한 것이라 한다.세밑에 밀레니엄 대사면이 발표되자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는 가운데서도 “법 체계를 뒤흔드는 조치”라고 비난했던 바로그 사람들어서 더욱 혼란스러웠다.

여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지만 ‘대화와 타협’차원에서 물밑협의는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정치협상이라면 다 이래야 되는 것인지….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차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공직자의 국회의원 출마를 어렵게하고,선거공영제 확대를 빌미로 밥그릇을 챙기고,공정보도 명목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여야는 이런 일로이미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고서도 나아진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제 협상에 이르면 더욱 가관이다.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백명 단위까지 나누자는 안도 나왔다는 후문이다.텃밭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일정이 부족하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외부인사를 빼고 의원끼리 선거구를 적당히 나눠먹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의원정수 감축은 일찌감치 물건너간 듯 하다.이 모두가 ‘대화와 타협’의결과다.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여야 협상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시작한 작업이었다.그러나 합의내용 가운데 개혁이라는 알맹이는 별로 없다.지역당 탈피를 위해 마련했다는 권역별비례대표제와 1인2표제 정도다.

이쯤되면 ‘누더기 개혁’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크게 항변할 말이 없을 듯하다.이 협상을 위해 실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데도 말이다.선거법 협상에발목잡혀 늦춰지고 고쳐진 민생·개혁법안도 한둘이 아니다.해를 넘겨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은 것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여야가 협상의 본질을 잊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화와 타협을 내세워 ‘원칙’에는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원칙이 빠진 타협은 야합에 지나지 않았던 과거 교훈을 들춰볼 때다.

이지운 정치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