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바람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 새 천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김 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 경제교류는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 공존공영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사구시적 대북정책기조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남북한간 신뢰를 정착시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역사인식도 함께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북측에 제의한것은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반관만민(半官半民)기구 사이의 회담을 성사시켜경제공동체 출범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 정책결정으로받아들여진다.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출연금으로 반관반민 대북 경협기구 신설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는 민족 공동 번영을 위한현실적 과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경제공동체는 남북한 상생(相生)과 민족 화해·협력증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다.북한이 김 대통령 제의를 수용해야 할 당위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 구성의 조속한 실현은 통일 과정에서 풀어야 할 필수적과제이며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은 무엇보다기본합의서 이행이라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보면 김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은 이미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경제공동체가 구성될 경우 사문화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 준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이와 함께 남북한 국책연구기관 협의에 의해 세계은행(IBRD) 등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대북 경제 지원 방안도 광범위하게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경제공동체 구성은 대북 경제 지원에 따른 신뢰구축은 물론 남북화해의 폭을 넓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공동체가 마련되면 통일비용을 줄이는 대체효과도 얻을 수 있다.남북의 광범위한 경제교류·협력은 민족 공동 번영의 기반을 넓힐 수 있기때문에 점진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북한은 경제공동체 구성이 갖는 역사성을 바로 인식하고 조속히 호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