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의 소망

한국에서 세계화와 개혁의 담론은 문민정부에서 비롯되었다.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개혁만이 살 길이라는 분명한방향을 제시하였다.그러나 문민정부의 개혁작업은 그 정부의 태생적 한계성때문에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동하는 세력의 결집 부재와 반개혁 세력의 저항으로 개혁은 중도 하차하고,국가의 총체적 위기만을 자초하였다.

IMF의 국가 위기를 고스란히 떠맡은 국민의 정부는 4대개혁과 구조조정에혼신의 힘을 다 쏟아 IMF 국난을 기적적으로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이제 겨우 경제가 되살아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있다.그러나 발등의 불이 꺼지고 나니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제몫 챙기기의 전환기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살려낸 경제 전망도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개혁에 모든 것을 걸고 개혁에 따르는 혼란과 진통에동요하지 않고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중단없는 지속적 개혁의지를 다지고 있다.그러나 개혁의 당위성과 그 실질적 효과는 옷로비를 비롯한 여야의무한대의 대결정국으로 가려져일반국민의 대부분은 개혁의 진정한 목표는무엇이며 개혁 주도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고사뭇 냉소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진정 한국에서 개혁정권이 성공해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사회가 보수경화증에서 탈피,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들은 우리 사회가 근대성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또 탈근대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여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방 후우리 역사가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을 소외시킨 데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의 헌정 50년사는 언제든지 개혁을 반대하는 보수 주류에 가담한 보수세력에 손을 들어줘,자유로운 국민의 정치생활이 보장되는 근대성을 지향하는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은 현실적인 힘을 장악한 보수세력 앞에서 꽃을 피워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늘 닫혀진 상태였다.

역사상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늘 과격한 방법을 멀리하고 합법적인 과정을 지키면서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여 그 결실을 가져오려고노력하였다.서양에서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의 신념과 이상을 실현한 나라는어려움 없이 근대성을 성취하였고,역사에서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이좌절된 나라에서는 강력한 현실주의와 물질주의가 뒤따라 전 사회의 이성적,정신적 힘이 무력해져 진정한 근대성의 성취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즉,역사의 발전을 지체시킨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은 제2공화국에 기대를 걸었다.제2공화국의 정신은 분명 자유였다.그러나 그 당시 우리 국민에게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옹호하는 의무가 결여되어 있었다.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제2공화국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호한다는 확신과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그래서 제2공화국에서 한꺼번에 만개된 자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자 군부 정치세력은 젊은 공화국에 반기를 들었다.공화국에 반기를 든 세력은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서구 민주주의이지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반대하여 한국 민주정치는 그 뒤 30여년 동안 군사독재 정치를 경험,개혁적 자유주의는 꽃을 피우지 못하였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현으로 그들 이상의 터전인 민주주의는 이제 막 정착과 내포적 심화 단계에 이르렀다.따라서 한국에서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의 희망은 개혁정권의 성공에 달렸고,그 대신 개혁정권은 문민정부 개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의 대안을 실현하고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白京男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