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창립10돌 기념토론회 요지

시민단체의 맏형 노릇을 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창립 10돌을 맞아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책임 누구에게 있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은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형 사고의 근본원인을 진단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형 참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안전사고 문제를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 손동권 교수(법학)는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와 안전 관련 법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업무상 및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산업대 김찬오 교수(산업환경학)는 안전관리 대책 방안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제3자 감시,규제의 일원화,사업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체제에서 전체 직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체로의 전환할 것 등을 역설했다.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아나운서 손범수씨의 사회로 변형윤 경실련초대 공동대표,강원룡 목사,한승헌 변호사 등 각계 인사와 회원 50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최정표 경실련 정책협의회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데역점을 두겠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