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투신-증권업 내년부터 통합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0년간 종합금융업,투자신탁업과 증권업이 투자은행업으로 통합될 전망이다.은행,투자은행과 보험업의 핵심업무는 축소되는대신 겸업은 늘어 업종간 벽이 낮아진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단계적으로 분리하고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대주주 기업은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9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 중장기비전:금융부문’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21세기 금융환경 변화로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가속화 ▲금융의 겸업 확대 ▲전자금융의 일반화와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업간의 겸업을 허용,업종간 벽을 낮추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화를 촉진할 것을 주장했다.

은행,투자은행과 보험업의 고유 핵심업무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부수업무는네거티브(negative)시스템으로 운용,일부외에는 모두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에서 단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우선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의 지배주주인 법인은 항상 부채비율 200%이하를 유지하도록 대주주의 자격요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지분(예 4%)이상의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은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그룹자산중 실물기업의 비중을 낮추도록 했다.

금융거래에서 시장 원칙을 확립하도록 ▲예금과 투자에서 정부의 보호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 계약서와 금융상품 약관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개인연금 이전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투신운용사도 취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될 경우 오는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전체금융자산÷국민총생산)이 현재의 6.75%에서 8∼9%로,부가가치비중은 현재의 6.9%에서 10∼12%로 각각 늘어나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이라고예측했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