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속도 과열 아니다”

정부가 경기과열론에 맞서 ‘경기속도 둔화론’을 펴고 있다.경기과열론이시중금리를 올리자 ‘생각처럼 뜨겁지 않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경기상승 둔화론 통계청 박화수(朴華洙)경제통계국장은 “산업생산,출하와 도소매 판매 등 실물 주요 지표가 전월 대비로는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 9월부터 경기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추세를 강조했다.전월 대비 생산증가율은9월 4.5%에서 10월 1.7%로 내려앉았으며 출하는 5.0%에서 1.2%로 줄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에는 전월과 동일했으며 10월에는 전월보다0.1포인트 상승한 데 그쳤다.요컨대 오름세를 타던 경기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한풀 꺾인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권오규(權五奎)경제정책국장도 동감이다.전기 대비 4·4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0% 안팎으로 1·4분기 4.1%,2·4분기 3.9%,3·4분기3.0%에 이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권국장은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반등효과가 점차 해소되면서 경기가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둔화론의 배경 통계청은 “현재 경기속도 둔화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더 두고봐야 한다”며 유보적 자세를 보였다.그러면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지지는 않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는 최근 경기과열론으로 금리가 덩달아 오르고 금융긴축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한 정부의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실업자들이 여전히 5% 안팎으로 많은데다 생산과 투자도 더 촉진되어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둔화론의 문제점 정부가 경기상승 둔화론을 펴고 있으나 10월 생산은 30.6%,출하는 33.2%가 늘었다.

따라서 경기가 식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올 하반기 들어서도 높은 수준을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 연구기관들은 전월비,전분기 대비 상승률이둔화된 것만으로 ‘과열 없다’고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견해다.예컨대시간당 100㎞로 달리던 차가 95㎞로 달린다고 해서 속도가 느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