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총회‘한국의 마약남용 실태’주제발표 요지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인 손영진(孫榮振)경정은 1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68차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실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손 경정의 주제발표문을 요약·소개한다.

한국에서 마약류 남용문제는 90년대들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이 94년 4,555명에서 98년 8,350명으로 두배나 늘었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필로폰 사범이다.94년 1,742명이던 복용자가 98년 5,852명으로 늘었다.95년부터 전체 마약류사범 가운데 가장 많아지기시작해 98년에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즉 대마초 및 헤로인,코카인사범 수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밀제조 사범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압수된 필로폰 양도 매년 증가추세이다.필로폰의 각성작용으로 인한 폭력사범이 증가하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현상이다.

필로폰 이외에 암페프라몬,펜플루라민 등의 각성제도 최근 비만치료제 등으로 빈번하게 남용되고 있다.코카인 및 헤로인사범은 92년 한국에서 처음 검거됐으며 한국은 주로 생산지인 동남아지역으로부터 소비처인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경유지로 이용돼 왔다.그러나 한국이 헤로인 또는 코카인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약남용 및 밀거래는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마약류 정책은 아편 및 코카인,대마초 등 3종의 전통마약에 집중돼 있다.합성마약인 필로폰에 대한 국제적 대처에 소홀한 감이 있다.

한국은 심각한 필로폰 남용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남용 필로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제조,밀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협력강화의 필요성이절실하다.

한국경철청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타 마약류에비해 필로폰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또 국제마약조직이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코카인의 경우 필로폰처럼 각성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국가에서 남용될 소지가 많다.경찰청은 마약류 밀수 가능성에 대비,용의점이 있는 개인 및 집단의 활동상을 세밀하게 관찰중이다.

마약류 범죄정보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인터폴 회원국가들에게 보다 적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기능 강화를 제안한다.

[孫榮振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