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청회 내용

10일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위원장安東善) 주최로 열린 ‘정치자금법·정당관계법 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비용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여야와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의 난상토론으로 공청회장인 국회 본청 145호실은 5시간 남짓 후끈 달아올랐다.

특히 여야는 정치개혁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공동여당쪽 기조발표자로 나선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현재 ‘돈먹는 하마’ ‘정경유착의 원죄’라 불리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을폐지하고 중앙당 기능을 정책과 홍보,연락기능 수준으로 단순화해 정치활동의 주요 무대를 원내(院內)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정치개혁의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은 기조발표에서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무게를 뒀다.변 의원은 “올 들어 지난6월까지 여야의 정당후원회 모금액 비율은 188 대 1로 하늘과 땅 차이”라며 “극도의 편파적 상황에서 여야간 선의의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관행을 양성화하면 기업의 정치권 줄서기도 없애고 여야간 공정한 게임의 룰도 확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쪽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규건(李圭鍵)정당국장은 “지구당위원장이 다음 선거를 겨냥,당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관내 각종 행사나 경조사를 챙기는 등 고비용구조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이 국장은 이어 “정치자금의모금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소액다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계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한매일 임춘웅(林春雄)논설위원은 “정치개혁의 초점은 돈이 아니라 민주적·효율적인 정치를 구현하는 방안에 맞춰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코먼 코즈’나 ‘콩그래서 워치’ 같은 중립적이고 실력 있는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김영래(金永來)교수는 진술인발표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선출직 공직자가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의 진영(陳永)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으로 정치비용을 줄이고 제3의 정치적 독립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정치자금을 감시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날 여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독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간에 한때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