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쓰레기처리장 국비 지원 인색

정부가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군마다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을 조성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비 지원에는 인색해 시·군들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9일 경북도내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읍·면별로 자체 운영하던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을 패쇄하는 대신 시·군별로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도록지난해부터 독려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수십억∼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이들사업에 시단위에는 국고보조지침에 의해 전체 사업비의 30%를, 군단위에는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금 명목으로 15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산시는 내년부터 2001년말까지 남산면 남곡리 일대 8만9,500여평에 대형소각기 등 최신 위생매립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비 290억원중 87억원만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200여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며 도비 지원 50%(100억원)마저 불투명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경상비 등을 제외한 경산시의 연간 가용예산은 100억원 안팎이어서 2년간 200억원을 투입하면 자체사업은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재정자립도가 16%로 전국 최하위권인 군위군도 2003년까지 85억원을 들여군위읍 내량리 4만여평에 환경관리센터 건립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만 정부보조금 15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을 지방비로 마련할 길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시·군 관계자들은 “쓰레기 처리시설도 국비 70%를 지원받는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든지 국비 지원을 50%로 늘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산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