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개시스템 전면 도입

‘서울시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본받으라’-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지침이다.

진념(陳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우수사례로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소개했다.접수된 민원이처리완료될 때까지 전과정을 공개,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서울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의 ‘민원처리 공개방’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곧바로 담당부서와 담당자,그리고 향후 결재절차가 통보된다.이후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과 처리결과,향후 예정사항 등도 처리단계에맞춰 즉각적으로 공개된다.민원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탈법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처리는 곧바로 드러난다.부조리가 발생하거나뚜렷한 이유없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막게 된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이 민원처리시스템은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대도시의 부패방지를 위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았다.하루에 1,700명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 높다.

기획예산처는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이 민원공개시스템을 정부 각 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 도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기관 감사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시스템도입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시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기관별로 대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계산이다.

진경호기자 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