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물가 자극 우려 인상폭 축소

정부가 그동안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놓고 저울질해오던 전기요금 조정안을1일 발표했다.

평균 인상폭은 당초 한전이나 국책연구소 등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낮은 5.3%선.또 소비자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용 요금은 동결하고 공장 등‘산업용’과 대형 빌딩·호텔·백화점 등 ‘일반용’에 초점을 맞췄다.때문에 이번 ‘소폭 인상’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기요금을 최고 15%가량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산업자원부 김영준(金永俊)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은 “한전의 적정 이익을보장해 주기 위해 이같이 인상했다”며 “그러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연간 10%씩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추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왔다.그러나 이를 위해 많은 빚을 들여오느라 외부차입금이 지난해 말 23조원에 이르게 됐고,이자부담만도 연 2조4,000억원에 달한다.산자부 관계자는“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적정 투자보수율(투자수익률)은 9% 정도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전기요금 억제정책으로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 적용돼 왔다”면서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서도 한전의 투자보수율은 5.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따라서 내년에 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광업은 0.28%,일반 제조업은 0.

14%의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발생,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