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고]“美경제 내수위주로 바꿔야”

[前 인도경영大교수 준준왈라]전 인도경영대학 교수이자 칼럼니스트인 바라트 준준왈라 박사는 22일 대한매일에 기고한 ‘미국 주도 성장의 한계들’이라는 기고문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은 해외자본유입과 개도국과의 교역조건 하락 등에 힘입은 바 크다”고 지적하고 “한 나라의 득(得)은 곧 다른 나라의 손실이므로 다른 나라의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내수위주의 성장전략을 생각해 볼때가 됐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약. 현재 미국경제의 성장은 그에 상응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하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후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미국을 억누르는 대가를 치를 때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이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배포한 ‘교역·개발보고서’에서 얻게되는 결론이다.

세계경제는 오늘날 미국의 소비자 지출증가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주식시장 강세는 미국인들 사이에 행복감을 낳았다.UNCTAD는 “재산이 더 늘어났다는 생각에 고무돼 가계는 금융부문의 부채를 증가시켰다.소비자 신뢰지수는 97년 4%,98년5%,그 이후 6%가 상승했다”고 말한다.

주식시장의 강세는 부분적으로 전세계자본의 미국 유입의 결과이다.UNCTAD는 일본과 유럽에서 흘러나오는 자본은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정상적이라면 그런 해외자본의 유입은 미국경제를 ‘과열’시켜 인플레를유발한다.하지만 수입물가 하락탓에 그같은 일은 생기지 않고 있다.UNCTAD는 “개도국 전체로 교역조건은 80년대 매년 5%이상 하락했다.90년대 중반무렵의 보다 유리한 추세는 96년 이후 대규모 손실에 의해 상쇄됐다”고 지적했다.

안정된 물가는 미연방이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미국경제에서 수요 즉 소비와 투자를 더 강화했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현 상승국면은 세가지 요소 즉 첫째 미국 소비자들의 빚을 질 의향,둘째 일본 및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자본유입,셋째 개도국 교역조건 하락에 근거한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되풀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이다.우선일본과 유럽인들은 소비를 위해 돈을 빌릴 것같지는 않다.그 증거는 일본과유럽의 공공지출 프로그램이 빗나갔다는 데서 나온다.UNCTAD에 따르면 정부지출 승수 즉 일본의 정부지출의 파급효과는 ‘최근년에 실질적으로 떨어졌다’.유럽에서는 소비자 지출은 계속 억제되고 있는 반면 정부지출은 유럽통화체제의 요구조건들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둘째 일본과 유럽 주식시장 강세는 세계자본의 유입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일본의 득은 미국의 손실이 될 것이요 일본에서 주가와소비가 증가한다면 그것은 미국에서는 하락할 것이다.세계경제는 회복되지않을 것이다.

개도국들 또한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개도국 경제후퇴의 한 중요한 원인은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이게 역전돼 수출가격이 오른다면개도국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하지만 곧 미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성장이상처를 입을 것이다.개도국의 이득은 미국의 손실이 된다.

미국경제는 자본의 대미(對美)유출로 일본과 유럽이 침체되고 있다는 바로그 이유에서 활기있다는 게 결론이다.개도국들도 교역조건의 하락때문에 비슷한 위치에 있다.

미국의 현재 성장도 지속될 것 같지 않다.첫째 일본과 유럽 부(富)의 미국유입은 무한히 일어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가도 영원히 강세로남아 있을 수 없다.둘째 상품 수출가격의 하락도 무한히 계속될 수 없다.때문에 다른 국가의 성장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국내 수요주도의 성장전략을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왔다. 정리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