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직은 순채권국”

정부는 4일 우리나라 재정상태는 대규모 국채발행에도 불구 아직까지 순채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낙용(嚴洛鎔)재경부 차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채무 기준에는 정부보증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는 제외시킨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98년 말 현재 71조4,000억원이며 올해는 94조2,000억원으로 늘어날것”이라고 말했다.

엄차관은 “98년 말 현재 정부가 받을 돈인 재정투융자금과 조세채권을 합한 국가채권은 모두 118조1,000억원으로 여기서 국가채무를 빼면 46조6,000억원의 순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순채권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에 달한다.

엄차관은 “미국,일본,프랑스 등은 순국가채무가 GDP 중 30∼44%에 달하는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순채권국가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