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수도권 인구대책

IMF사태 이후 한동안 도시를 떠나 시골로 돌아가는 귀농(歸農)현상이 눈에띄게 늘어났다.농사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일자리도 없고 고생스럽기만 한 도시생활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였다.정부도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농사기술을 가르치고 정착자금을 지원했다.반드시 IMF사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덕분에 도시 과밀화의 걱정도 덜게 됐다. 지난해 주춤했던 수도권 인구집중이 올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이다.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도시에서일자리를 찾기가 쉬울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인구이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에 14만4,000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전입해온 데 비해 수도권을 떠난 사람은 13만4,000명으로 전입자가 1만명 많았다.지난해 2·4분기에는 수도권을 떠난 사람이 1,000명이나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만원이다.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5% 이상이 살고 있다.70년대에는 전체인구의 27%선이었던 수도권의인구비중은 80년에 35%,90년에는 43%,95년에는 45%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실정이다.

전국의 1㎢당 인구밀도가 449명인데 비해 서울은 1만6,866명이나 된다.정부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온 갖가지 시책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더욱 비대(肥大)해지고 있는 것이다.인구뿐 아니라 정치·경제·행정·교육 등 모든 기능의 수도권 편중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국토의 균형발전과는 멀어져가고 있는 셈이다.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탓이 크다고볼 수 있다.수도권 기업과 공장들의 지방이전이나 행정기능의 분산,지역개발과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소리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공장신설 문제만 하더라도 억제와 허용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중앙정부의 인구억제책과는 달리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경쟁으로 인구집중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수도권의 기형적인 비대화는 교통·환경·주택·치안 등 여러가지 문제를 낳는다.안보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수도권 이외 지역의 발전을 상대적으로 저해하고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일이다.현재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일시적인 문제해결에 급급해하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근본적인 정책을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정행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