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인간중심 세계화’와‘생산적 복지’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된 제54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의 화두는 ‘빈곤과의 전쟁’ ‘인간중심(humanizing)의 세계화’다.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되는 국가간,국가 내 빈부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선진국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는 자리다.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총재와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이날 ‘빈곤과의 전쟁’을 촉구하고 특히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뿐 아니라 사회적 화합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지난 2년간의 금융위기는진정됐을지 모르지만 도전은 이제 시작됐다”며“지금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평등,안전이 실현되는 세계를 향해 진로를 설정할 때”라고 말했다.

캉드쉬 총재 역시 IMF가 경제개발기구는 아니지만 선진국들에 ‘가난한 자들의 위기’에 주목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성장과 사회적 발전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며,사회정책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경제성장이 지속돼야한다”며 “세계화와 각종 개혁·개발사업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점을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총회 개막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울펜손세계은행총재의 연설이 매우 감명적이었다는 말을 여러번 했다.그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인식한 계층간 문제가 세계적 차원에서 옳게 선택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생산적 복지정책,특히 인적개발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붕괴된 중산층 육성과 서민층 보호가 당면과제다.또 성장만으로는 빈곤을 확실히 줄이기에 불충분하다.빈부 격차 해소와 사회적 화합 과정을 남보다 앞서 개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부패구조를 먼저 척결해야 한다는 울펜손 총재의 지적이 여운을 남긴다.

IMF체제를 겪으면서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현상과 이에따른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감 및 박탈감을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하다.정부가 내건 ‘생산적 복지정책’이 ‘선거용’이 아니고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를개념화,정책으로 옮긴 것이었으면 좋겠다.[워싱턴에서]김균미 경제과학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