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농산물 개방 적극 대응

뉴라운드(新다자간 통상협상)는 공산품과 농산물 등의 개방 확대를 추진하는 점에서 우리 산업에는 또다른 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협상결과개방 대상이 늘어나고 관세율 인하와 보조금 축소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수산물 등에서는 불가피한 개방도 우려되지만 공산품에서는 선진국 힘을 빌려 개도국 진출을 늘리는 호기도 될 전망이다.

?공산품 뉴라운드의 최대 쟁점사항이다.공산품의 관세율을 어느 기준으로내릴 것이냐로 각국의 의견차가 드러나고 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이미 WTO(세계무역기구)에 ‘이 선까지는 내릴 것’이라고 약속한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인하폭을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대부분 공산품의 관세율을 양허세율보다 낮은 선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은 양허세율보다 낮은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인하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수산물과 임산물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임산물 중 목재와 수산물 등을 우루과이라운드처럼 공산품에 포함시켜 협상을하자고 주장한다.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들 품목을 공산품과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 개방 당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 관세화(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율로전환해 점차 세율을 내리는 것)는 오는 2004년 재협상때까지 유예됐다.따라서 우리나라는 뉴라운드 의제 대상에서 쌀문제를 제외시킨다는 입장이다.별도 협상으로 처리해 ‘쌀 관세화 유예’를 지킬 방침이다.

?의제 범위 우리나라는 내달 중순까지 무역과 투자규범,서비스,경쟁정책과 지역협정 등 모두 11개 의제를 다루도록 WTO에 건의할 예정이다.다수 의제를 다뤄 우리가 취약한 농산물에 쏟아질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다.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은 의제를 공산품과 농산물 및 서비스 등으로 압축시키려고하고 있다.



?정부 방침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대외교섭창구 단일화 등 부처간 협력을 다져왔다.일단 공산품 협상에서 정부는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임산물과 수산물 협상에서는 일본과 의견조율을 거쳐 공동대처할 방침이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