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계기로 본 정치현안] 추석이후 정국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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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2 00:00
입력 1999-09-22 00:00
때문에 총선을 앞둔 정국에서 여권 신당 창당작업은 ‘태풍의 핵’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합당을 포함한 정계개편론도 급류를 타고 있다.신당 창당 및 국민회의·자민련 합당이 총선 승리를 담보하는 보다 확실한 방안이라는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탓이다.
하지만 여권 단일신당 출범이 성사되려면 그 과정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뻔하다.우선 자민련 내부가 합당파와 비합당파로 엇갈려 한차례 홍역이 예상된다.자민련의 가세로 신당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α’들의 입장이 미묘해진 것은 또다른 변수다.
야권도 재편될 여지는 있다.비록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민주산악회가‘잠수’했지만 한나라당 내 비주류의 움직임은 아직도 변수다.여론조사 결과 이회창(李會昌)총재가 해외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난한 것이 잘못됐다는 반응이 다수다.앞으로도 비주류가 이총재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15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전초전이 예상된다.자칫 ‘정치국회’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민생현안들이 외면당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정기국회의 첫 화두(話頭)는 정치개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외교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정치개혁을 재천명했다.강력한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다.
대한매일이 최근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실시한 ‘15대 국회의원입법활동 실태조사’에서도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재확인됐다.여론조사에서도 정치개혁이 안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다음달 20일인 활동시한을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다.그러나 선거구문제,정치자금법,인사청문회법 등을 둘러싸고 난항은여전하다.여권은 중선거구제 전환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주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강력 반대다.정치자금법 개정에 관심이 더 많다.법인세의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각당에 배분토록 하자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추석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29일부터 20일간 실시된다.이번 국감은 여야 현역 의원들로서는 위기감을 안고 맞이하는 재검증 무대다.
국감장을 달굴 쟁점들은 쌓여 있다.도·감청,재벌개혁 및 기업 구조조정,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보광그룹 탈세사건,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추적 의혹,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무효선언,미사일 발사문제,통합방송법,의약분업,의료보험 통합문제 등이다.여기서 도출된 ‘국감 성적표’는 내년 총선 ‘물갈이’로 연결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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